사업의 규모와 업종에 상관없이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재정적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과 같이 코로나19 이후 정치적인 문제로 인한 불황의 연속은 소상공인 사장님뿐만 아니라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업장 카드매출 압류'는 최근 들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금 체납, 대출 연체 등의 이유로 가맹점 카드매출이 압류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는데요.
'사업장 카드매출 압류'는 사업자의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카드매출 압류의 원인과 해결 방법, 그리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 - 차례 - 1. 사업자 카드매출 압류란? 2. 카드매출 압류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 3. 카드매출 압류 시 사업자가 해야 할 일 4. 카드매출 압류를 예방하는 방법 5. 카드매출 압류 해제 후 주의할 점 6. 결론 |
1번째 - 사업자 카드매출 압류란?
'카드매출 압류'란, 세금 체납, 대출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해 사업자의 카드 결제 대금이 채권자(국세청, 금융기관, 일반법인, 개인, 기타) 등에 의해 강제 징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업장에서 발생한 카드매출대금이 카드사를 통해 사업장 대표 계좌로 입금되어야 하는데 대표자 계좌가 아닌 압류 기관으로 지급되는 상황입니다.
2번째 - 카드매출 압류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
세금 체납
국세(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세무서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카드매출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대출 연체
사업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금융기관이 카드매출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강제집행
사업자가 개인 또는 법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지급 명령을 받아 카드매출을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3번째 - 카드매출 압류 시 사업자가 해야 할 일
- 압류 통지서 확인 및 원인 분석 -
카드매출이 압류되면 세무서, 금융기관 또는 법원으로부터 압류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통지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압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류통지서를 받기도 전에 이미 압류가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또는 채권자와 협의 -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라면 세무서와 협의하여 분할납부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이나 채권자와 협상을 통해 압류 해제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카드매출 수령 계좌 변경 -
압류 계좌가 특정 계좌라면 새로운 카드 결제 계좌를 등록하여 사업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① 새 계좌 개설
카드매출이 입금될 새로운 은행 계좌를 개설합니다. (그러나 최근 1개월 이내에 신규계좌 개설 이력이 있으면 신규계좌 개설이 안된다는 점 알고 계시죠)
② 카드사 변경 요청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사의 가맹점 관리 부서에 연락하여 결제대금 입금 계좌 변경 신청을 진행합니다.
③ 세무서 및 채권자 확인
압류 기관이 새 계좌까지 추적하여 추가 압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법적 문제 여부를 확인합니다.
④ 재무 흐름 점검
계좌 변경 후에도 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자금 흐름을 면밀히 관리해야 합니다.
단, 압류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계좌를 변경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법률적 대응 검토 -
부당한 압류라고 판단될 경우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 법률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번째 - 카드매출 압류를 예방하는 방법
세금 체납 방지
정기적으로 세무 신고를 하고, 세금 납부 일정을 철저히 관리하여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채 관리 철저
대출을 받을 경우 상환 계획을 수립하고, 연체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긴급 자금 확보 방안 마련
사업 운영 중 예상치 못한 금융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상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5번째 - 카드매출 압류 해제 후 주의할 점
압류가 해제된 후에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정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세금 및 대출 상환 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추가적인 압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6번째 - 결론
사업자 카드매출 압류는 사업 운영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을 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에 예시한 대안이 완벽할 수는 없으리라 생각도 됩니다. 이번 글에서 소개한 방법을 참고하여 카드매출 압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예방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이겠지요.
다음에 생각해 볼 주제는 본 주제 관련하여 최근 이야기가 종종 나오고 있는 PG사의 카드매출 제3자 입금서비스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하고 준비하여 알차게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