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포함해야 할 근로계약서 필수 조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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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무엇을 꼭 넣어야 할까?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대표님이라면 근로자와의 고용계약 체결 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막상 계약서를 쓰려고 하면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는지, 누락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적으로 꼭 포함되어야 하는 근로계약서 필수 조항과 함께 실무적으로 주의해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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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왜 중요한가요?

근로계약서는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작성하지 않거나 필수 항목이 빠지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분쟁 발생 시 고용주가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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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한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7가지 항목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필수 항목	설명
임금	시급, 월급, 지급일, 지급방법 등 구체적으로 기재
근로시간	시작 및 종료 시간, 휴게시간 등 포함
휴일	주휴일, 법정공휴일 등 유급/무급 여부 포함
연차휴가	연차 발생 기준과 사용 방법 명시
업무내용	직무의 범위와 책임을 구체화
근무장소	사업장 주소 또는 원격 근무 가능 여부 등
계약기간	기간제 여부,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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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해야 할 임금 명시 방법

단순히 '월급 250만 원'이라 적는 건 불충분합니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고, 세전인지 실수령인지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임금 지급일과 지급 방법(계좌이체 등)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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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과 연장근로 조항은 필수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 동의 조항이 필요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간에 최소 30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계약서에 누락하면 노동청 점검 시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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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또는 취업규칙과 연결되는 조항 포함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에도 "취업규칙을 따릅니다"라는 조항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는 규정과 계약서의 내용 충돌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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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라면 추가 기재 사항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외에도 "계약 만료 시 고용이 종료된다"는 문구를 포함시켜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 전환 가능성 여부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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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보관 및 교부 의무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3년간 보관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1부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전자문서 형태도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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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계약서 예시 구조 보기

다음은 근로계약서 구성 예시입니다.

항목 구분	내용 예시
계약기간	2025년 8월 1일 ~ 2026년 7월 31일
임금	월 2,500,000원 (기본급 2,000,000원 + 직책수당 500,000원)
근로시간	주 5일, 오전 9시 ~ 오후 6시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업무내용	매장 내 고객 응대, 재고 관리, 상품 진열 등
연차 및 휴일	법정 기준에 따름, 주 1회 유급휴일 부여

올바른 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해 사업 리스크를 줄이고, 신뢰받는 고용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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